<p></p><br /><br />안희정 전 지사 법정구속 소식, 배혜림 법조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<br>1.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,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? <br><br>안희정 전 지사의 흔들리는 진술이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 8월 안 전 지사가 한 호텔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을 하던 중, 김지은 씨에게 담배를 가져다달라고 하고, 담배를 가져오자 갑자기 입을 맞췄다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인데요, <br><br>안 전 지사는 “담배를 가져오라고 한 건 맞다”고 인정했는데 1심 땐 “입맞춤은 기억나지 않는다”라고 했다가 “다른 사람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입맞춤을 했을 수도 있다“고 말을 바꿨고, 2심 법정에선 다시 “잘 기억나지 않는다”고 말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. <br><br>2. 오늘 형이 선고된 또 다른 결정적 이유, 어떤 것 때문입니까? <br><br>1심과 2심 재판부가 성폭력 혐의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장은 ‘성인지 감수성’이라는 말로 설명했는데요, 가해자 중심으로 인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3. 김지은 씨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인가요? <br><br>원래 성폭력 사건은 두 사람만 있을 때 일어난 경우 물증이 없어서 진실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. <br> <br>특히 이 사건은 김지은 씨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는데요, <br><br>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<br>4. 피해자다운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? <br><br>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, 바로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는 등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순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항소심 법원은 음식 메뉴를 찾은 건 일상적 업무를 한 것인데, 성폭행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5.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에게 한 말들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다고요? <br><br>안 전 지사는 “미안하다” “다시는 안 그러겠다”라는 말을 자주했는데, 이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간음과 추행을 했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6. 오늘 판결,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? <br><br>상하관계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추행과 간음 피해를 당하는 구조인 위력에 의한 추행·간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 기소되는 사례가 5건 안팎인 데다, 유죄 판결을 받기는 더 어려웠습니다. <br><br>7. 이제 검찰과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겠네요? <br><br>보통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“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, 다음날 밥도 같이 먹고, 정상적으로 근무도 했다“는 걸 이유로 들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오늘 법원은 이런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. <br> <br>또 물리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더라도, 위력,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물리적으로 성관계를 강제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. <br>
